아름다운동행입니다.
신포괄수가제 관련 이슈를 들여다 보며, 이런 저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제도를 몰라 그간 경제적 힘듦을 감수하며 치료를 받아왔고, 누군가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혜택을 받던 사람들은 이 혜택이 없어질까 쉬쉬하며 입단속을 시키는 모습도 있었고,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공유를 막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신포괄수가제에서 비급여 항암제, 2군 항암제가 제외된다는 소식과 청원내용을 보면서 암경험자로서, 또 환우커뮤니티 운영자로서 분명히 공분하기도 하지만, 일면,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에 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현재 타협안으로 제시되는 내용은 그 차별이 심화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몇 개 병원의 편법적인 운영으로 제도가 존폐의 기로에 섰는데, 정작, 병원들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제제는 없으며, 심평원 앞 집회에 백월로 사용된 현수막에 적힌 '신포괄수가제 병원 죽이는 심평원은 반성해라'는 문구는 석연치 않은 마음을 거둘 수 없습니다.
청원을 게시하는 분들의 워딩을 보면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짚어드립니다.
1. 현재 암환자가 받고있는 중증혜택(치료비의 5%)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2. 현재 폐지가 거론되는 정책은 신포괄수가제 병원에서 입원치료 시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모든 항암제가 자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사유들로 청원지지 및 독려에 대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작 환우보다는 환우 뒤에 숨어있는 주범격의 병원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려스럽고, 혜택에서 제외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환우와 가족들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본 청원이 단초가 되어 복지부와 심평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정책을 내길 바라며, 우리가 원하는 적응증에 대한 조속한 사용승인 및 급여화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공지하고 독려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동행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