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제는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항암제에 대해 환자와 의사가 부작용 위험을 분담하는 대가로 제약사가 약제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사에는 쟁점인 제약사 환급 추정액을 보류하고 나머지 약제비를 지급 요청해 받았고,
오늘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에게 맏기고 환자 캐어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현대해상화재와 DB손해보험 두 곳은 제약사 환급금 공제를 인정한 판례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금융감독원의 조정례를 보내 준다고 하였지만, 금융감독원은 사법부가 정부 기관이고 법률적 효력이 없는 조정례(상대도 인정)는 받을 팔요가 없었습니다.
제약사 환급금 지급 소송에 관심있으신 환우분들은 쪽지나 댓글 주시면 정보 공유할께요.
뭉쳐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