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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실손보험 강제전환이란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개인이 계약한 사보험을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전환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런데 이미 정부가 개입해 현실화 된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로 보험사가 실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보험사편을 들어 줬기 때문에 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큰 소리 치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