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런 글을 올려도 될지 많이 고민했지만, 같은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조심스럽게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저희 가족은 시아버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남편까지 폐암 4기진단을 받아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한 가족으로서 다시 폐암이라는 병을 마주하게 되어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그런데 남편에게는 폐암 치료와 별개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 문제가 있습니다.남편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했고, 법원에서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회사가 폐업하면서 지금까지 실제로 받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판결 이후에도 돈을 받기 위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회사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도 진행했지만, 근로자 개인이 폐업한 회사의 내부 자료와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보하고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결국 추가로 진행한 소송에서는 패소했습니다.임금과 퇴직금은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오히려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시아버님을 폐암으로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남편까지 폐암 치료를 앞두고 있고, 오랫동안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아 가족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그래서 국회에 국민동의청원을 신청했고 정식으로 공개되었습니다.저희 돈을 대신 받아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임금·퇴직금 승소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실제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입니다.또한 근로자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폐업법인의 재산과 자금 관련 자료를 공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현재 청원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이곳에는 치료와 간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아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더욱 조심스럽습니다.부담 갖지 마시고, 청원의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만 동의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한 번만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이곳의 모든 환자분들의 치료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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